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변화의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자동 조정 장치가 무엇인지, 왜 일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 자동 조정 장치란 무엇인가요?
기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 수급액이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안된 자동 조정 장치는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율과 가입자 수 감소율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기존 방식 : 물가 상승률만 반영 → 매년 인상
새 방식 : 물가 상승률 + (기대수명 증가율 + 가입자 감소율) 반영 → 인상 폭 감소
예시로, 한 달 연금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을 때, 물가 상승률이 2%라면 기존에는 10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방식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율(0.5%)과 가입자 감소율(1%)을 반영해 1.5%를 빼고 계산,
결과적으로 약 100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 인상 폭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 비판 : “연금 삭감 효과가 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는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수용성 문제
자동 조정 장치는 강력한 재정 조정 장치로, 사실상 연금 삭감 효과를 낳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물가 상승에 따라 복리 효과로 늘어나는 것인데,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이 복리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계산 예시]
현행 방식: 2030년 연금 100만 원 → 2050년 170만 원
자동 조정 방식: 2030년 연금 100만 원 → 2050년 136만 원
즉, 약 20% 소득 감소, 소득 대체율은 42%에서 33.5%로 하락하게 됩니다.
2. 보험료율 인상 필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 기금은 2077~88년경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험료율도 올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은 13%로, OECD 평균인 18.2%보다 낮습니다.
박 교수는 "보험료율이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국민 부담이 크고, 저항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추가 논의 : 소득원 확대 방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결론 :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한쪽 의견은 "개혁이 시급하다", 매일 885억 원씩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한쪽은 "서두르지 말자", 국민적 합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